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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행유예 당연퇴직 기준과 신분 유지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공무원 신분 유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형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별도의 징계·신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집행유예만으로도 해임·파면·당연퇴직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사건 종류와 형량,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