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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륜 징계, 공무원신분으로 불륜했다면 처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불륜 징계는 단순히 상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가 검토될 수 있으며, 실제 판단에서는 외부에 얼마나 공개되었는지, 직무 관련자와의 관계인지, 기관 내 민원이나 감사가 발생했는지, 조직 신뢰에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에 그칠 수 있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