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무원품위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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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징계수위와 경찰 조사 대응 : 조사 통보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술자리 이후 업소를 방문한 뒤,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확인됐다며 경찰 조사를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이 문제는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공무원 성매매 징계가 별도로 진행되며, 미성년자와 연관된 경우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징계 수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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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륜 징계, 공무원신분으로 불륜했다면 처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불륜 징계는 단순히 상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가 검토될 수 있으며, 실제 판단에서는 외부에 얼마나 공개되었는지, 직무 관련자와의 관계인지, 기관 내 민원이나 감사가 발생했는지, 조직 신뢰에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에 그칠 수 있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