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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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행유예 당연퇴직 기준과 신분 유지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공무원 신분 유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형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별도의 징계·신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집행유예만으로도 해임·파면·당연퇴직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사건 종류와 형량,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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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륜 징계, 공무원신분으로 불륜했다면 처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불륜 징계는 단순히 상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가 검토될 수 있으며, 실제 판단에서는 외부에 얼마나 공개되었는지, 직무 관련자와의 관계인지, 기관 내 민원이나 감사가 발생했는지, 조직 신뢰에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에 그칠 수 있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