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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처벌 수위,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단체채팅방에 발언을 남겼다가 예상치 못하게 상관모욕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그저 욕설이나 불평 정도로 생각하지만,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법,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어 군인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