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밀었는데 저도 밀었습니다.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상대를 밀어냈는데 이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아닌데도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해왔다면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거리를 두기 위해 밀어낸 정도라면 방어 차원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계속 밀치거나 추가적인 폭행이 이어졌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등이 당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밀침이라도 당시 목적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