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만나서 한 행동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인 내용을 전달했을 때 문제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란 사진을 보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발언이 반복된 경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대화를 시도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앱이나 플랫폼에 한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인스타그램 DM
• 페이스북 메신저
• 텔레그램
• 오픈채팅
• 온라인 게임 채팅

등 통신 기능을 이용한 수단이라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카카오톡이나 SNS DM을 통해 발생하는 사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한 번에도 처벌받을까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전달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1회 발송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메시지 내용 / 발송 횟수와 기간 / 상대방의 반응 / 차단·거부 의사 존재 여부 / 사진·영상 전송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횟수보다 내용이 먼저 검토되며, 반복성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될 수 있을까?

“연인 사이였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서로 호감이 있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 관계이거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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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 관계였더라도

교제 중이거나 과거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보다 당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2️⃣ 썸 관계였더라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성적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답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성적인 대화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예의 문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 전송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는 남게 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직종에 따라 취업이나 자격 유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실제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메시지 내용
어떤 문장이나 사진, 영상이 문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전송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발송 시점과 횟수
한 번 전송된 것인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이루어진 기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과의 관계
연인 관계였는지, 지인 관계였는지, 처음 연락한 사이였는지에 따라 전체 대화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화 전체 흐름
문제가 된 메시지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삭제된 대화 존재 여부
본인이 삭제했거나 상대방이 일부 대화만 제출한 상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복원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확인 내용
전체 대화 내용	문제된 메시지 전후 맥락과 대화 흐름
메시지 발송 기록	발송 시점, 횟수, 반복 여부
사진, 영상 자료	음란 사진 또는 영상 전송 여부
상대방 반응	거부 의사, 차단, 항의 여부
캡처본	실제 전송 내용과 대화 경위
통화기록	연락 빈도 및 접촉 경위
sns, 메신저 기록	dm, 오픈채팅, 메신저 대화 내용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 메시지 한 부분만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과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처럼 일상적인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단순한 말실수나 해프닝으로만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문제되는지, 전체 대화 흐름이 어떠했는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지,
어떤 설명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