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PRACTICE AREAS
군사건 업무분야
군사건은 형사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필요한 대응 분야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THREE CONNECTED AREAS
세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살핍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군형사·군징계·군행정 절차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부터 후속 불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군형사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검찰 수사와 군사재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대응합니다.
- 군사경찰 조사 · 군검찰 수사
- 군사재판 · 영장 및 구속 대응
- 상관모욕 · 군무이탈 · 군형법 사건
사실관계 정리 → 조사 대비 → 수사·재판 대응
군징계
징계혐의 통보 이후 소명 준비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 절차를 검토합니다.
- 징계사유 및 사실관계 검토
- 징계위원회 소명 · 감경자료 준비
- 징계항고 · 징계처분 불복
혐의 검토 → 소명 준비 → 징계·항고
군행정·인사
처분이 군인 신분과 인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 불복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 보직해임 · 진급누락 · 기소휴직
- 현역복무부적합심사 · 전역심사
- 인사소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 검토 → 의견 제출 → 불복 절차
ONE-TEAM RESPONSE
군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 신분상 영향이 이어지는 지점을 함께 살펴 대응의 빈틈을 줄입니다.
군 법률정보 살펴보기 →MILITARY CASE PROCESS
일로의 군사건 대응 과정
상담부터 조사·재판, 이후 징계와 군행정 절차까지 필요한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단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예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전문가 전략회의
형사·징계·행정 영향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조사 전 진술 준비
예상 질문과 자료를 점검하고 진술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대응
조사 과정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적시에 제출합니다.
군사재판 변론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쟁점에 맞춘 변론을 진행합니다.
징계 및 군행정 후속 대응
항고·인사처분·신분상 불이익과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CONSULTATION
현재 사건의 분야와 대응 단계부터 확인해 보세요.
통보받은 문서와 현재 절차를 기준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