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군인 음주운전 초범 징계수위는 “처음이니 견책”처럼 전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사고와 인적·물적 피해, 측정불응이나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이 있었는지에…

상관폭행죄 합의금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얼마를 제시할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인지,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군인등강제추행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신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곧바로 해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환 연락만으로는 문제 된 접촉의 일시·장소·방식과 피해자 신분, 적용 조문이…

군무원 성범죄 사건은 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사와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범죄는 군사법원법상 민간 수사·재판 관할이 문제될 수 있고, 소속기관의…

군대 경징계는 신분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처분은 아닙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감봉·근신·견책은 금전과 복무상 효과가 다르고, 이후 인사심사에서는 처분 사유와 기록이 따로 검토될 수…

직업군인 강제전역이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처분이 섞여 있습니다. 징계로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심사를 거친 전역, 형 확정이나 신분요건 상실에 따른 법정…

군사법원 변호사를 찾는 분 중에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으니 재판도 당연히 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군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도 범죄 종류와 사건 발생…

초령위반죄 처벌수위를 찾는 분 중에는 경계근무 중 지시 하나를 어기면 모두 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40조는 초병을 규칙에 어긋나게 교체하게 하거나…

군인 징계처분 인사기록은 징계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사라지는 단순 메모가 아닙니다. 처분 결과는 인사 담당 계통에 통보되어 인사자력에 반영될 수 있고, 진급·보직·선발 심사에서는 각…

군사기밀누설 징계 조사를 받게 되면 파일에 ‘대외비’가 적혔는지 또는 인터넷에 퍼졌는지만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과 징계는 자료의 법적 성격, 본인의 취급권한, 수신자의 권한, 실제…

상관모욕 합의를 알아보는 분들은 회식 자리나 생활관에서 감정적으로 한 말을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인 상관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분명…

초병폭행죄 사건은 부대 정문에서 출입증 제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근무 교대 중 상대방을 밀친 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부대원끼리 생긴 가벼운 다툼이라고 여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