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이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나 직위해제, 강임, 면직 등의 처분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한 처분이라고 생각해도 소청심사는 단순히 사정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맞는지, 징계 절차가 지켜졌는지, 잘못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먼저 관할 위원회와 청구기간을 확인한 뒤 취소와 감경 중 어떤 결론을 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전주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 어느 위원회에 청구해야 할까
근무지가 전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기관, 공무원 신분, 처분권자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 소속·신분 | 확인할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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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 원칙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관할 여부 확인 |
| 전주 소재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국가공무원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관할 가능성 |
|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교원 | 공무원 신분에 따른 별도 관할 확인 |
경찰·소방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관할이 될 수 있고, 교원은 교원소청심사 절차가 적용되므로 일반 공무원 소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판단하면 제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 30일 전에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처분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담당자와 면담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을 다시 검토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소청심사청구서 제출기한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기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허용되는 절차에 따라 이유와 입증자료를 보완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를 구할 사건인지 감경을 구할 사건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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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를 다투는 경우
징계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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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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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사건에는 신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거나,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징계사유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상 정당한 지시가 비위행위로 평가된 경우도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는 조사 당시 진술, 메신저, 업무일지, 결재문서, 녹취, 출입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감경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반복 여부, 고의성, 피해 발생 정도, 담당 업무, 지시 관계, 사후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자료만 제출하기보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했던 진술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 갑자기 기존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에서 무엇을 인정했고 어떤 부분을 부인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질문을 오해했거나 진술조서에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그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청심사를 위해 확인할 자료
절차상 잘못도 살펴볼 대상입니다.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소명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징계위원 중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지, 처분서에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상 아쉬움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위반이 방어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를 준비하며
소청심사를 준비할 때는 억울함을 길게 적기보다 징계사유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 관할 위원회, 기존 진술, 객관 자료를 확인한 다음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유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전주 지역 공무원이 받은 처분의 내용과 조사 기록을 살펴보고 소청심사청구서, 이유서 및 입증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건인지,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경을 구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