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수행중군인등폭행협박죄란?
제60조 제1항의 피해자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입니다. 상대가 현역 군인이 아니라면 일반 민간인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생도·후보생, 소집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군인 등 제1조 제3항 각 호의 신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수행 중이라는 표지는 제복 착용이나 부대 안이라는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맡은 임무의 내용, 근무 개시와 종료, 행위 장소가 직무에 포함되는지를 객관자료로 판단합니다.
제2항은 집단을 이루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3항은 집단이 아닌 2명 이상 공동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한 사건에서 인원과 물건 요소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사망이 발생했다면 제4항과 제5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 치료경과를 감정 및 진료기록으로 구별합니다.
직무수행중군인등폭행협박죄 법정형
군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제1항 기본범은 적전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단 또는 위험물 휴대형은 적전 3년 이상,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집단이 아닌 2명 이상 공동범행은 기본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사망 결과는 시기와 적용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3년·5년 이상의 징역, 상해 결과는 적전 무기 또는 3년 이상,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군형법 제1조에 따르면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므로 제60조가 말하는 군인등의 지위가 사건 당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충돌은 형사요건과 별도로 복무규율·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분·직무시점과 가중유형의 경계
당직·수사·의료지원처럼 임무가 다른 장면에서는 상대방의 신분과 직무 시작·종료시각이 먼저입니다. 근무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과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같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당직자가 생활관 질서를 제지한 경우 당직명령과 임무범위, 제지 장소·방식 및 근무 종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접촉의 선후를 영상으로 복원합니다.
군 수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충돌한 경우 수사관 지위, 당시 집행 중인 직무와 적법한 고지, 당사자의 발언·접촉을 조사기록과 분리하여 봅니다.
의무요원이 응급처치 중 밀린 경우 실제 처치 임무, 환자 상태, 접근을 막거나 몸을 민 목적과 긴급성을 의료기록·현장진술로 검토합니다.
근무 종료 뒤 개인 다툼이 이어진 경우 직무가 언제 끝났는지, 직무상 충돌이 연속된 것인지 새로운 사적 분쟁인지 시간과 장소로 나눕니다.
보직·당직·직무명령, 근무일지와 종료시각 자료, 진료기록·최초 상황보고의 생성시각을 하나의 축에 놓으면 법률요건과 별도의 복무·징계 쟁점을 섞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적용과 신분상 절차의 분리
법정요건별 사실·증거 검토: 보직·당직·직무명령과 근무일지와 종료시각 자료 자료는 직무수행중군인등폭행협박죄 구성요건 검토표에 놓습니다. 수사 및 후속절차 대응: 보호대상 지위 분류와 구체적 직무와 시각 확정 절차는 군 내부의 징계·인사 검토표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근무명령과 충돌 장면의 보존
보직·당직명령에서 보호대상과 임무범위를 확인하고 영상·근무일지로 직무시점을 고정한 뒤, 기본형·집단 또는 위험물형·공동형과 결과발생 항을 차례로 대입합니다. 보호대상 지위 분류 단계에서는 보직·당직·직무명령을 기준본으로 지정하고, 구체적 직무와 시각 확정을 마칠 때까지 원본성과 보관경로를 유지합니다.
보호대상 지위 분류 보직·당직·직무명령과 진료기록·최초 상황보고를 대조하여 검토 대상, 사건시각과 당사자의 지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구체적 직무와 시각 확정 근무일지와 종료시각 자료 및 현장 CCTV·녹음 원본의 작성자·생성시각·누락구간을 표시하고 편집본과 원본을 섞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장면별 분리 당직자가 생활관 질서를 제지한 경우와 군 수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충돌한 경우에서 확인되는 행동을 사람과 시각별로 나누어 사실표에 기록합니다.
가중항·결과항 적용 검토 군형법 제60조의 문언에 상대방 신분·직무근거를 대입하되 확인되지 않은 요소는 추정으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보직·당직·직무명령과 근무일지와 종료시각 자료는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지 말고 전후 범위와 출처를 유지해야 합니다. 군사기밀·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승인된 보존·열람·제출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직·당직·직무명령 사건일에 실제 사용된 기준본을 확보하여 지위·임무·장소에 관한 사후 설명과 구분합니다.
근무일지와 종료시각 자료 관련 파일은 전체 시간대를 보존하고 추출자, 추출시각과 저장매체를 별도 목록에 남깁니다.
현장 CCTV·녹음 원본 자동기록 여부와 누락 구간을 확인하여 기억에 따른 진술과 기계가 남긴 내용을 대조합니다.
상대방 신분·직무근거 작성·관리 주체와 보존 위치를 적고 다른 자료와 연결되는 식별번호를 표시합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답변과 신분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군 내부 절차는 목적이 다르지만, 보직·당직·직무명령은 같은 기초사실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기억·추정·전해 들은 내용을 표시해 구분합니다.
사건 직후 자료를 별도 보존하기 보직·당직·직무명령과 근무일지와 종료시각 자료의 사본을 만들기 전에 원본 위치와 취득경위를 기록하고 보안자료를 임의로 외부 전송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별 사실표 만들기 제60조의 각 요건 옆에 확인된 자료, 반대자료와 아직 모르는 사실을 나누어 법적 판단의 빈칸을 드러냅니다.
절차별 주장과 기한 맞추기 진료기록·최초 상황보고와 기존 제출문서를 한 목록으로 관리하고 형사절차와 해당하는 경우의 징계·인사절차 수신기관 및 답변기한을 각각 표시합니다.
적용항 선택 전에 확인할 신분자료
제60조의 적용항과 사실관계가 여러 갈래인 사안은 첫 조사 전에 원본 자료와 혐의 통지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지위, 시간 또는 목적물 분류가 다투어지면 용어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문서상 표현을 유지해야 합니다.
군인을 폭행하면 언제나 제60조인가요? 아닙니다. 상대가 상관·초병 외의 군인등이고 사건 당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에서 생긴 다툼이면 직무수행 중인가요? 장소는 한 요소일 뿐이며 보직명령, 임무 내용과 실제 근무 개시·종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직·당직·직무명령, 상대방 신분·직무근거, 진료기록·최초 상황보고를 준비하면 적용요건과 자료 간 충돌, 첫 진술 및 행위자 신분에 따라 가능한 후속절차의 순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중군인등폭행협박죄 검토 범위는 구성요건·적용항·원본증거·수사 및 징계절차입니다. 보호대상 지위 분류에서 시작해 형사·징계 문서 정합성 점검을 마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법정요건별 사실·증거 검토에 해당한다면 보직·당직·직무명령과 근무일지와 종료시각 자료 여부를 먼저 알려주세요. 보직·당직·직무명령 및 근무일지와 종료시각 자료 중 확보한 자료를 구분하면 상담 범위를 정하기 수월합니다.
수사 및 후속절차 대응에서는 보호대상 지위 분류와 구체적 직무와 시각 확정의 기한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직무수행중군인등폭행협박죄 관련 보안·반출 제한 문서는 원문을 임의 전송하지 말고 문서명과 보관 위치부터 설명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