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합의금을 검색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설명을 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고, 구성요건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부대원이거나 하급자인 사건은 직접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나 지위 이용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 의사 전달 전에 접촉 금지 지시, 분리조치, 수사기관의 안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실관계는 다투지만 사과와 피해 회복을 원하거나, 이미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도 수사와 징계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군인성추행 합의금과 적용 죄명부터 구분하세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 범행 시기, 행위 내용에 따라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의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부대에서 생긴 성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죄명을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적용 법률 | 양측 신분, 사건 시점, 장소와 직무 관계 |
| 강제성 | 접촉 전후 언행, 거부 표시, 유형력의 정도 |
| 추행 판단 | 접촉 부위·방법·지속시간과 전체 상황 |
| 피해 회복 | 치료·상담, 사과 전달, 합의 또는 공탁 경위 |
최근 대법원 판례도 직장 공동체에서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신체접촉과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는 행위를 구별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무례했다는 평가와 군형법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기보다, 영상·대화·목격 진술로 각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수사를 끝내는 조건이 아닙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도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상당 금액의 공탁과 진지한 반성 등을 일반양형인자로 다룹니다.
여기서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가족·동료·지휘계통을 통한 반복 연락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제안은 합의의 신뢰를 훼손하고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전달 방법과 횟수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접촉 제한이나 보호조치가 있는지 통지서와 담당 수사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제3의 전달 창구를 정하고 사과·피해 회복 의사를 한 번에 전달합니다.
금액, 지급기한, 민사상 정리 범위와 처벌 의사를 구분해 문서화합니다.
서명 과정에서 강요가 없었다는 점과 실제 지급 내역을 보존합니다.
정해진 합의금 시세가 없는 이유
군인성추행 합의금은 법률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의 치료와 상담, 계급 관계, 사건 뒤 행동, 실질적인 손해 회복 등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의 선고 결과나 온라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피해자가 중요하게 보는 회복 조치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금액 제안 전에는 치료비 등 확인 가능한 손해, 위자료 협의, 사과 방식, 향후 연락 금지, 민사청구 정리 범위를 구별하세요. 형사 합의서에 징계절차 진술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요구하면 자유로운 진술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군 징계에서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2026년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감경사유 중 하나로 열거합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지위 이용, 다수 피해자, 동종 전력, 피해 정도 같은 가중사유도 함께 확인하도록 합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이 일정한 징계수위를 보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징계 의견서에도 인정·부인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직접 접촉을 중단한 시점, 교육·상담, 근무환경 분리 등 실제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양형자료이고, 군 징계에서는 여러 가중·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절차의 문서 목적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후에 보존할 기록
합의 제안서와 답변, 송금내역, 처벌불원서 원본, 사과문 전달 경로를 날짜순으로 보존하세요. 합의가 결렬되었더라도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탁이 곧 피해자의 용서와 같다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진술, 징계 진술, 합의서의 사실 서술을 나란히 읽어 보세요. 접촉 횟수나 장소가 문서마다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잘못 적힌 부분은 이유와 근거를 붙여 조기에 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군 내 성추행 사건의 합의는 돈의 액수보다 자유로운 의사와 적절한 전달 과정이 중요합니다. 적용 죄명과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피해 회복 내용을 문서화하고, 형사 양형과 군 징계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인성추행 합의금 사건에서 적용 조문과 진술을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의사 전달과 형사·징계 자료의 정리를 돕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사과문과 합의서가 기존 진술을 넘어가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 제한 안내, 조사 진술서, 상대방 측 회신이 있다면 합의 시도의 적절성과 이후 제출자료를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