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준강간, ‘기억이 없다’보다 당시 상태가 핵심

군인준강간 사건은 회식이나 모임이 끝난 뒤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가 있었고, 다음 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신고하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한쪽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몸을 가누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군인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날 기억이 남아 있는지만이 아닙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던 바로 그때 상대방이 상황을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의식과 반응 상태를 주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준강간, 무엇을 확인하는 사건일까요?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수면 등의 영향으로 상황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그 밖의 이유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상대방이 많이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로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정도였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주로 확인하는 자료
당시 의식과 판단 상태	CCTV, 목격자 진술, 술의 양과 이동 모습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말과 행동, 신체 상태, 부축받은 경위
상대방이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대화 내용, 이동·숙소 선택 과정
성적 행위 전후의 상황	메신저, 통화, 결제, 차량·출입 기록

준강간 사건은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상태는 다릅니다

술을 마신 뒤 일정 구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은 기억을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겉으로 대화하거나 걷는 행동을 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떠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판단과 대응이 어려웠던 상태는 흔히 패싱아웃으로 구분합니다.

대법원도 기억장애가 있었는지와 당시 의식이나 판단 능력이 실제로 크게 떨어져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신 술의 양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걸음걸이와 말투, 결제 행동, 통화 내용, 주변 사람의 관찰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 날의 기억보다 사건 당시 실제로 보인 말과 행동이 더 직접적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장면만 떼어보면 안 됩니다

잠깐 또렷하게 말한 장면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 전체가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술자리부터 이동, 숙소 출입, 성적 행위 전후까지 시간의 흐름을 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빈틈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과 관련된 진료·상담·신고 기록 및 남아 있는 대화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를 받은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평판을 알아보거나 동석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뒤 사과나 해명을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한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과 신고를 받은 사람 모두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적인 자료를 무단으로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 자료부터 살펴보세요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위치와 시간을 먼저 특정해 확보 가능성을 알아봐야 합니다. 메신저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 시각이 보이는 원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된 자료를 되살리겠다며 상대방의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임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 사건이어도 재판과 징계는 나뉩니다

현재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음 접수하더라도 경찰 등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부대에서는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목적이 다르지만 같은 진술과 자료를 사용하므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절차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작성한 진술과 경위서는 이후 형사수사와 징계절차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으므로 추측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다음 날 기억이 있는지가 아니라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이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다른 사람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에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영상과 이동·결제·통신 기록부터 차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