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스토킹 징계, 2026년 신설 기준과 연락·접근 기록의 판단

군인 스토킹 징계 사건은 연락 횟수만 세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인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함께 2026년에 신설된 군 징계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스토킹 징계, 신설된 양정표부터 확인합니다

비행의 정도와 책임	장교·준사관·부사관 징계기준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심한 중과실 또는 약한 고의	파면-해임
심한 경과실 또는 약한 중과실	강등-감봉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감봉

2026년 1월 28일 개정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스토킹범죄’ 행을 신설했습니다. 표의 비고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도달 행위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과거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 한 번과 지속·반복 행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메시지만 떼어 보기보다 전후 연락, 거절 의사와 다시 접촉한 계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자녀 면접교섭이나 물품 반환처럼 연락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방식과 빈도가 제한 범위를 넘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각 연락 당시 상대방이 표시한 의사와 그 이후 행동을 시점별로 읽어야 합니다.

형사조치와 부대조치를 같은 연표에 놓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의 행위는 범행 경위와 징계 양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금지된 행위, 상대방과의 거리, 기간과 예외가 무엇인지 문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가 별도 지시를 했다면 그 지시 위반은 스토킹 혐의와 다른 의무위반으로 추가됐는지도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불기소는 중요한 자료지만 군 징계의 자동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 접수만으로 징계표의 가장 무거운 구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결정의 이유, 인정된 접촉의 범위와 군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거를 나누어야 합니다.

불안·공포와 정당한 이유를 객관 자료로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핵심 증거지만 통신 원본, 현장 영상, 위치·출입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대조해야 전체 맥락이 보입니다. 접촉 목적이 정당했다는 주장은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 거절 뒤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했는지까지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과 명시적 차단 이후의 기간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적용 유형과 양정을 따로 냅니다

먼저 행위별로 스토킹범죄 요건 충족 여부를 적고, 예비적으로 비행의 정도와 책임 구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직접 연락이 아니라 대리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추가 접촉으로 해석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치료·상담 이수, 근무지 분리와 재발 방지 계획은 객관적인 이행 자료를 붙입니다.

군인의 스토킹 사건은 2026년 신설 징계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개별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인지와 지속·반복성, 불안·공포, 조치 위반을 증거별로 확정해야 합니다. 경찰 기록과 부대 기록의 횟수·기간을 맞추고, 성립 여부와 양정 의견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