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감사실 면담을 마친 뒤 ‘징계의결 요구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어떤 행동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흐릿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성문부터 길게 쓰거나…

군대 징계 이의제기를 알아보는 시점은 대개 처분서를 손에 든 직후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왜 같은 사실을 다시 적어야 하는지, 소청·항고·재심 가운데 무엇을 내야…

부대 조사에서 “상관을 욕했다”는 말을 들으면 표현이 거칠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은 상관의 지위, 발언 방식, 표현의 의미와 당시…

성범죄 조사를 받는 동안 전역일이 다가오면 “전역하면 부대 사건도 끝나는가”라는 질문부터 생깁니다. 하지만 전역은 군인의 신분이 바뀌는 시점일 뿐, 이미 신고된 행위의 형사책임을 없애는…

중대장이 갑자기 분리 조치를 알리면서 “마음의편지에 이름이 나왔다”고 말하면, 가장 먼저 신고자를 찾아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마음의편지 신고에서 가해자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부대 징계까지 통보되면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이중징계 여부는 불이익이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항고서를 제출하면 처분이 일단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인 징계처분 효력은 처분의 성립, 실제 집행, 급여·보직·진급 등 인사상 반영이 각각 다른…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표창장과 반성문을 많이 내면 처분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군대 징계 정상참작은 자료의 양보다 징계사유의 경중, 고의·과실, 복무기록, 공적, 피해회복과 이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긴 의견서를 먼저 쓰기 쉽지만, 통지서에 적힌 비행건명과 출석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글은 정작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군대 징계출석은 혐의를…

복무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부대에서 전역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군인 전역보류는 현역병인지 직업군인인지, 구속·치료·작전·정년 등…

현역 군인인데 경찰서와 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관할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인 민간법원 재판은 예외적인 편의가 아니라 군사법원법이 일반 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한 범죄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사진 한 장만 확인하면 끝난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실제 수사는 촬영 시각, 연속 사진, 삭제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전송 내역까지 넓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