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의 시작부터
결과 이후까지

평정기간 대부분을 파견부대에서 근무했는데 원소속 지휘관이 낮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완료한 핵심 과업이 실적란에서 빠진 채 근무평정이 확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군인근무평정이의는 단순히 점수가 기대보다 낮다는…

동기들은 진급심사에 올라갔는데 본인만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군인진급누락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무엇을 다퉈야 할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급선발 대상권에서 제외된 것인지,…

야간 장애물 훈련 중 안전고리가 풀려 추락했는데 부대가 개인의 동작 미숙만을 원인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비에서 이전에도 이상이 보고됐거나 기상 악화 뒤…

훈련 뒤 다리 통증으로 군병원을 여러 번 찾았는데 단순 염좌라는 설명만 듣다가 민간병원에서 골절과 신경 손상을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진단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 광고수익이 들어오거나 온라인몰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 근무시간 밖의 활동이라도 겸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고 물품을 한두 번 처분하거나…

배우자가 부대에 상간관계 자료를 제출하면 지휘계통은 사적인 혼인갈등인지, 군인의 품위와 부대질서에 영향을 준 비행인지 확인합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인사명부를 개인 메신저로 보내거나 민원인의 주소를 지인에게 알려 준 사실이 드러나면 부대 보안조사와 형사검토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이름과 연락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멍을 본 교사나 의료인이 신고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모의 해명보다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위험을 우선 살핍니다. 군인 부모라면 소속…

부부싸움 중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분리조치와 동시에 부대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사건이 부대 내부 문제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검찰·법원이 형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