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직위해제나 면직 통지를 받으면 모두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군무원 소청심사는 군무원인사법이 정한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징계처분에…

부서 회식에서 나온 외모 평가나 사적인 질문이 신고되면 당사자는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업무관계 때문에 불편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성희롱은 말한 사람의…

성범죄 신고를 받은 군무원은 형사사건만 잘 대응하면 직장 문제도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군무원 성범죄 사건은 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과 군무원인사법상 징계, 승진·보직 등 신분상 효과가…

감사 결과에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표현만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무원 법령 위반 사건은 어떤 법률·명령이 적용되고, 그 규정이…

부대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 되면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이니 일반 회사 사건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 강제추행 사건은 군형법상 적용…

징계처분서를 받고도 조사 때 낸 진술서가 있으니 다시 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대징계항고는 원처분 기록을 토대로 위법·부당한 부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생활관에서 후임의 머리를 손으로 밀거나 가슴을 툭 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선임은 교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후임은 반복적인 폭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 후임 폭행 사건은…

생활관에서 후임의 허리나 허벅지를 만진 일이 장난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신고가 접수되면 접촉의 성격을 다시 보게 됩니다. 군대 후임 성추행 사건에서는 친한 사이였다는 주장보다 접촉…

진급 심사를 앞두고 인사기록을 확인하다 과거 징계가 그대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징계말소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스템의 기록이 한꺼번에…

징계처분서를 받은 뒤 부대에 억울함을 계속 설명하면 항고가 접수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징계 항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권한 있는 기관에 항고서를 제출해야…

선임이 후임에게 반복해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일을 맡겼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단순한 생활지도인지 가혹행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군대 위력행사가혹행위는 계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생활관이나 회식 장소에서 있었던 짧은 접촉이 신고되면 서로 기억하는 장면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군대 성추행 사건은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