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경징계 의견이 적혀 있으면 신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대 경징계는 단순한 구두 경고가 아니라 법정 징계처분이므로 급여, 근무평정,…

회식이 끝난 다음 날 단체대화방의 발언이나 신체 접촉이 문제로 제기되면, 당사자는 친근한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계급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 간부…

회식 소란이나 상급자와의 언쟁 뒤 군대 군기문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의 범죄명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복무질서 문란과 군형법에 적힌…

상관 협박죄는 화가 난 상태에서 상급자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조사받을 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군인 상해죄 처벌 상담에서는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누가 그 상해를 발생시켰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 결과가 있는지, 문제 된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직업군인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선처자료부터 많이 모으기보다 측정수치, 실제 운전구간, 사고와 측정불응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군 징계는 같은…

군인 선고유예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이므로 판결 주문과 이유, 유예기간…

군인 폭행죄 처벌 문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부터 믿으면 위험합니다. 일반 폭행인지, 상대가 상관·초병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 사이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군대 특수폭행 혐의를 받으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일반 폭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과 형법은 칼 같은 물건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지휘관에게 군기위반으로 조사받는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적용될 법률과 처분수위가 바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군기를 어겼다는 표현은 넓기 때문에 실제 명령, 복무상 의무와 구체적인 행동을 먼저…

군인 감봉 처분을 받으면 월급에서 얼마가 줄어드는지만 확인하기 쉽습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보수를 감액하는 경징계이지만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의 감액 기준이 다르고, 징계기록과 진급 제한은 감봉기간이…

군대 가혹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힘든 훈련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한마디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가진 직무상 권한, 지시의 목적과 방법,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반복성과 결과를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