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LAW PRACTICE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강제전역

현부심은 특정 비위나 질환 하나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복무곤란과 개선·회복 가능성을 종합하므로 심사기록 전체를 목적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군인사·행정 불복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징계와 달리 계속 복무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절차입니다. 형사·징계사건, 건강 문제, 반복된 복무곤란이 심사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만 설명하기보다 치료·상담, 보직조정 뒤 변화와 현재 임무 수행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심사 통지부터 의견제출, 전역명령과 불복기한을 이어서 관리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강제전역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강제전역 대표 사례: 현부심 회부·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정신건강·신체질환과 복무가능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 징계·형사사건 뒤 강제전역 절차가 이어진 경우.

문제행동·질환·근무성적 중 어떤 근거로 계속 복무 곤란을 판단하는지 확인합니다.

치료경과, 보직조정, 최근 평정과 지휘관 의견으로 개선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위원회 자료, 의견진술과 전역 결정이 심사 목적·자료에 비례하는지 검토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강제전역 검토는 현부심 대상 군인인 경우·복무곤란을 판단하는 경우 기준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강제전역 판단에는 현부심 회부·출석 통지·복무적합 조사·위원회 자료·진료·치료·상담 소견 자료를 우선 연결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강제전역 절차는 현부심 사유와 심사단계 파악 → 복무곤란과 회복가능성 분리 → 심사 의견서·면담 준비 → 강제전역 뒤 불복·회복 검토 순서로 검토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강제전역 사건에서는 현부심 회부·심사기록 검토·복무가능성·회복자료 구성·위원회 의견서·진술 조력 가능성을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맞춰 구분합니다.

LAW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강제전역 쟁점은 군인사법(현역복무부적합·전역)·행정소송법의 현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강제전역 대표 문의 — 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부심 대상이 되나요?

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부심 대상이 되나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복무 적합성에 관한 별도 사유와 심사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기록이 있으면 현부심에서 불리한가요?

진단명만이 아니라 치료경과와 현재 임무수행 가능성을 봅니다. 회복자료가 오히려 중요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역일 전에 행정소송만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는 별개입니다. 전역일 전 별도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과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생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조사·징계·인사 단계, 진술서·명령서·전자정보 등 확보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형사절차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대응 순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