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성군기위반 징계는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문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뿐 아니라 성희롱성 언행, 동의 없는 촬영이나 전송, 성 관련 규정 위반처럼…

허위진단서 병역기피 의심을 받는다고 해서 병원 진단이 병무청 판단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상이 있었는지, 의료인이 무엇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작성했는지,…

병역기피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군대에 가지 않으려 했느냐”는 질문 하나만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86조의 도망·신체손상·속임수와 제88조의 입영 또는 소집 불응은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군사재판 절차를 알아볼 때 군사경찰 조사, 군검찰 수사, 지역군사법원 공판만 한 줄로 이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군인이 저지른 사건 중에서도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의…

군인 뇌물수수 조사를 받게 되면 “부탁을 들어준 적이 없다”거나 “작은 선물이었다”는 설명부터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했는지를 따지며,…

부사관 불명예전역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도 회부 통지나 처분서에 그 네 글자가 그대로 적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일 수도 있고,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군대 강제전역 통보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문서에는 파면, 해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심신장애 전역처럼 서로 다른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의 법정…

군인 생활관 성추행 신고는 같은 공간을 쓰는 장병의 진술이 엇갈리고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말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취침·기상 시각, 당직근무,…

군인 성추행 합의금을 검색하면 특정 액수를 정답처럼 제시한 글이 보이지만, 법에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행위의 반복성, 당사자 관계, 수사·재판 단계,…

군인등강제추행죄 무고라고 생각해 곧바로 맞고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원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군인등강제추행 동성 신고를 받았을 때 “남성끼리 장난한 일”이라고만 설명하면 접촉 당시의 거부와 계급관계가 기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성 간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군사경찰 조사를 마친 뒤 징계 통지서까지 받으면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왜 징계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관범죄 징계는 상관을 상대로 했다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