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항명죄 성립요건을 따질 때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누구의 어떤 명령이 언제 도달했고, 군인이 그 뜻을 알면서 일부러 거부했는지까지…

군인 명예훼손 징계는 “사실을 말했으니 괜찮다”거나 “형사처벌만 피하면 끝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상관인지, 말이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인지,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는지에 따라 형사 조항이…

군대 단톡방 모욕죄가 걱정된다면 채팅방이 비공개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거나,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상관인지 동료인지, 글이 욕설인지 구체적 사실인지, 참여 범위와…

상관모욕죄 욕설 기준을 찾는 분들은 대개 “화가 나 한 번 욕했는데도 처벌되나”를 묻습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만 떼어 유무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군형법상 상관인지, 면전인지…

군인 성매매 징계는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 대가 약속과 성행위의 내용, 알선 여부를 먼저 구분한 뒤 신분별 징계기준을…

군인 성범죄 보직해임은 신고나 입건 사실만으로 당연히 확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어떤 법정 사유를 적용했는지, 비위의 중대성과 정상적인 직무수행 곤란이 심의자료로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군사건…

군대 장난 강제추행 문제는 행위자가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가 잠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접촉의 객관적 성격과 상대방 의사를…

군인등강제추행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는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강제성, 피해자의 의사, 반복 여부를 먼저 복원해야 형사처벌과 군 신분상의 위험을 함께 판단할 수…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군인의 징계위원회와 명칭이 비슷하지만 군무원인사법에 근거한 별도 절차입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뒤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군무원 신분, 징계권자, 위원회, 항고기관을 군인 절차와 섞지…

직업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현 계급과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절차입니다. 잘못에 대한 제재를 정하는 징계와 목적이 다르므로 “비위가 가벼웠다”는 주장만으로는 복무 적합성이…

군인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에 사진 한 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자, 유포자, 소지자의 책임이 모두 같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가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어떤 경로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인 사이의 모든 불쾌한 신체접촉을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 아닙니다. 군형법이 정한 사람 사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는지, 접촉 당시 상대방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