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장교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사건을 정식 수사한다는 뜻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송치, 검사의 처분, 기소와 재판은 각각 다른 단계이며 부대의…

군인 성범죄 징계절차는 경찰이나 검찰의 결론만 기다렸다가 시작되는 단일 과정이 아닙니다. 신고 뒤 보호·분리조치와 사실조사, 형사수사, 징계의결 요구와 위원회 심의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록으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보안표시가 붙은 자료를 다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죄가 같은 방식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법률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알게 되거나 보유했는지, 외부에 실제로…

군인 신고자 신원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누가 이름을 직접 말했다는 사실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신고제도를 이용했는지와 어떤 정보 조합으로 신고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됐는지를…

상관상해죄 조사는 회식이 끝난 뒤 숙소에서 말다툼하다가 상위 계급자가 다치거나, 운동 중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이 생긴 뒤 시작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근무시간도 아니고 직접 지휘받는…

군인 음주운전 초범 징계수위는 “처음이니 견책”처럼 전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사고와 인적·물적 피해, 측정불응이나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이 있었는지에…

상관폭행죄 합의금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얼마를 제시할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인지,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군인등강제추행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신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곧바로 해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환 연락만으로는 문제 된 접촉의 일시·장소·방식과 피해자 신분, 적용 조문이…

군무원 성범죄 사건은 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사와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범죄는 군사법원법상 민간 수사·재판 관할이 문제될 수 있고, 소속기관의…

군대 경징계는 신분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처분은 아닙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감봉·근신·견책은 금전과 복무상 효과가 다르고, 이후 인사심사에서는 처분 사유와 기록이 따로 검토될 수…

직업군인 강제전역이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처분이 섞여 있습니다. 징계로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심사를 거친 전역, 형 확정이나 신분요건 상실에 따른 법정…

군사법원 변호사를 찾는 분 중에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으니 재판도 당연히 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군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도 범죄 종류와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