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초령위반죄 처벌수위를 찾는 분 중에는 경계근무 중 지시 하나를 어기면 모두 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40조는 초병을 규칙에 어긋나게 교체하게 하거나…

군인 징계처분 인사기록은 징계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사라지는 단순 메모가 아닙니다. 처분 결과는 인사 담당 계통에 통보되어 인사자력에 반영될 수 있고, 진급·보직·선발 심사에서는 각…

군사기밀누설 징계 조사를 받게 되면 파일에 ‘대외비’가 적혔는지 또는 인터넷에 퍼졌는지만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과 징계는 자료의 법적 성격, 본인의 취급권한, 수신자의 권한, 실제…

상관모욕 합의를 알아보는 분들은 회식 자리나 생활관에서 감정적으로 한 말을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인 상관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분명…

초병폭행죄 사건은 부대 정문에서 출입증 제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근무 교대 중 상대방을 밀친 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부대원끼리 생긴 가벼운 다툼이라고 여기지만,…

군인 징계항고를 준비하는 분들은 처분서를 받은 뒤 “그동안 성실히 복무했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말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고심사에서는 억울한 마음의 크기보다 원래 징계가 어떤…

생활관 강제추행 신고는 소등 뒤 침상에서 장난을 치거나 여러 사람이 쉬는 중에 신체를 건드린 일을 계기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신고를 받은 사람은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직업군인 무면허운전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출근길에 운전했다가 단속되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본인은 아직 처분이 시작되지 않은 줄 알았거나 우편을 받지…

헤어진 연인에게 답을 듣고 싶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같은 부대 동료가 연락을 피하는데도 생활관과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대화를 한 번만…

군용물횡령죄 처벌이 문제 되는 상황 중에는 보급이나 유류 관리를 맡은 군인이 남은 물품을 팔아 그 돈을 부대 차량 수리비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군인준강간 사건은 회식이나 모임이 끝난 뒤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가 있었고, 다음 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신고하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한쪽은 대화를…

부대 창고에 오래 보관돼 있던 장비를 잠깐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돌려놓았는데, 뒤늦게 재고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거나 값이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