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군용물손괴죄 처벌을 검토할 때 단순히 장비 가격이나 수리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이 군사 목적에 쓰이는 시설·물건인지, 행위로 본래 효용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군무이탈 처벌을 걱정하는 상황은 휴가 마지막 날 부대로 돌아가지 못했거나, 지휘관과 다툰 뒤 잠시 부대를 벗어난 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몇 시간 만에 돌아왔으니 괜찮을…

상관모욕죄 무혐의 가능성을 묻기 전에 경찰·검찰 단계의 불송치·불기소와 법원의 무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이름은 달라도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인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말의 의미와…

군무원 출장비 부정수급은 금액이 잘못 지급됐다는 결과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청구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장이 있었는지, 숙박비·교통비·일비 중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 본인이 직접 입력했는지와…

군인성추행 합의금을 검색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설명을 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부사관 벌금형은 벌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인지, 선고액이 얼마인지,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 판결인지, 형이 확정됐는지와 확정 뒤 경과기간에 따라 임용 결격·제적 여부가…

초병폭행죄 초범이라도 일반 폭행사건과 같은 기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은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초병을 별도로 보호하고, 적전이 아닌 경우의 폭행·협박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에…

군징계항고 처분 감경은 복무실적이나 선처 사유를 많이 붙인다고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처분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그 사실에 어떤 징계기준을 적용했으며, 왜 해당 수위가 지나친지를…

군의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고 해서 예상과 다른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료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악화된 결과 사이에…

군인 불륜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사적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혼인 외 관계가 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자동 확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계의 실제 내용,…

군징계위원회 출석 준비를 시작할 때 표창장과 반성문부터 모으면 정작 무엇을 심의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서의 비행건명, 징계혐의사실의 일시·장소·행위와 적용 의무를 먼저 표시한 뒤 사실…

군인 벌금형 진급누락은 벌금 액수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교·부사관의 진급예정자 명단 관리와 병의 진급 제한 규정이 다르고, 정식재판 기소인지 약식명령 청구인지도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