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성 관련 조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군기위반 징계라는 제목 아래 여러 날짜의 발언과 접촉이 한꺼번에 적혀…

대전상관모욕죄변호사를 검색하는 상황이라면 지역명보다 먼저 조사 통지서에 적힌 발언, 상대방의 보직, 누가 들었거나 메시지를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모욕죄는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대 조사 통지서에 ‘성군기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당사자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식 자리의 발언인지, 신체 접촉인지, 당사자 사이의 교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징계기준이…

군형법전문변호사 상담은 혐의명 하나만 전달하는 것보다 사건 당시 신분과 장소, 상대방의 지위, 현재 받은 문서의 발신기관을 함께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군 관련 사건이라도 적용…

소등 뒤 후임을 깨워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암기하지 못할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게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곤 합니다. 선임 가혹행위 사건에서 행위자는 “빨리 적응하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군징계항고 처분 감경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내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처분이 어떤 비위사실을 인정했고 그 사실에 어떤 징계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한 다음, 감경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취침 준비 중 이어폰이나 청소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고, 한 사람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침상 쪽으로 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생활관 폭행 신고가 접수되면 부대에서는 흔히 “서로…

군징계항고 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처분이 무겁다는 결론보다 처분서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을 양정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오인, 절차 위반, 처분 과중은…

회식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만 납부하면 직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형사·행정 문제와 별도로 군무원 징계와 승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직위해제나 면직 통지를 받으면 모두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군무원 소청심사는 군무원인사법이 정한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징계처분에…

부서 회식에서 나온 외모 평가나 사적인 질문이 신고되면 당사자는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업무관계 때문에 불편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성희롱은 말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