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군대 탄피 절도 혐의는 “이미 발사한 빈 껍데기였다”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격 후에도 부대가 수량을 회수·반납하도록 관리했는지, 누가 점유하던 물건을 어떤 의도로 가져갔는지,…

군인 보안규정위반 통보를 받으면 군사기밀을 유출한 중범죄로 바로 처리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촬영 장소, 전송한 자료, 접근 권한과 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단순한 복무상…

군사재판 절차를 앞둔 현역 군인이 부대에서 조사받으면 곧바로 군사법원 재판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입건과 수사, 군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공판준비와 증거조사, 판결…

군무원 성범죄 사건은 군 부대 안에서 발생했더라도 형사수사, 신분상 조치와 징계가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군무원이라는 신분만 보고 군사법원이 모든 절차를…

부대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말을 들으면 군대 징계 처벌수위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라는 사건명 아래에서도 행위 유형, 피해와 고의 정도…

군인등준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는지를 시간대별…

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뒤 부사관 음주운전 징계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법원 절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군 징계는 근거와 판단…

군대 이탈자비호죄는 탈영한 지인에게 밥을 사주거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군무이탈 또는 특수군무이탈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숨기거나 비호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군인 통매음 신고를 받은 뒤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 대응하면 법이 보는 목적의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행위 목적뿐 아니라…

여군 상관모욕죄 조사는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발언이 면전에서 이뤄졌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표현의…

장교 해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문서 제목입니다. ‘보직해임 결정’은 현재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조치이고, 징계처분서의 ‘해임’은 장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부대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뒤 군인 징계 변호사를 찾더라도 사건명만 말해서는 필요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최초 경위서와 출석통지, 징계혐의 및 제출기한이 있어야 현재 단계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