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군형법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유리한가”보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왜 출석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문제 된 조문이 무엇인지에…

군징계변호사를 찾게 되는 순간은 대개 조사 연락이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뒤입니다. 그러나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예상 처분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언제, 어디서,…

군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 형사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농담이었으니 징계도 어렵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희롱과 성폭력범죄는 판단 기준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메신저 문구,…

군인 강등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전역되는지, 보수와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강등은 파면·해임과 달리 군인의 신분을 없애지는 않지만 현재 계급을 한 단계…

군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당일 어떤 질문을 받을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할 것은 개최일, 징계 사유, 의결이 요구된 범위와 이미 제출된 본인 진술입니다. 위원회는…

장교 파면 연금을 검색하면 “전부 받지 못한다”거나 “절반만 받는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파면 자체에 따른 감액과 형사판결에 따른 별도 제한을 섞으면 어느 설명이 맞는지…

군인 해임처분 가능성을 통보받으면 파면보다 한 단계 가벼우니 군 경력이나 연금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임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입니다. 보직에서만…

영내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바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제징계라는 말을 통지서나 상담 과정에서 들었다면 별도의 징계 종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로 정하고 있으며, 그중 군인의 신분을 없애는 파면과 해임을 실무에서…

군사기밀누설죄 조사를 받게 되면 문서에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료의 내용과 보호조치, 이를 알게 된 업무, 전달한 상대방과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군인 현부심 통지서를 받으면 전역 여부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약칭을 쓰더라도 병과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 적용되는 법적 구조가 다르고, 간부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인지 전역심사위원회인지에 따라 지금…

병역면탈 처벌 조사를 받게 되면 특정 진료나 신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결과 하나가 아니라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