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여군 성추행 신고 뒤에는 형사혐의 판단과 함께 피해자 보호, 근무지 분리, 접촉 제한과 군 내부 보고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조사자 모두 보호조치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으면 육군 징계 진급이 곧바로 취소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의 진급선발 제한, 간부의 진급심사,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와 진급 발령 유예는 근거와 시점이…

병사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경찰의 형사·면허 절차와 부대 징계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전용 음주운전 징계표를 병에게 그대로 대입하면 처분 종류부터 잘못…

생활관에서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육군 폭행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끼리 풀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인 사이의 폭행은 장소와 직무수행 여부에 따라 일반…

군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조사는 출퇴근 기록과 수당 신청 시간이 다르다는 통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입력이나 사적 용무 뒤 입력처럼 명백한 사례도 있지만, 시스템 오류나…

군인 벌금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직업군인이 곧바로 전역하거나 아무 영향 없이 복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로 얼마의 벌금이 선고됐는지, 약식명령인지 정식판결인지, 언제 확정되는지에…

같은 부대원이 회식 뒤 신체접촉을 문제 삼았다면 해병대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끼리 사과하는 것으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군인 신분과 장소, 접촉의 모습에 따라 민간…

군형법위반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적용 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은 적용 대상자의 신분과 군 고유의 법익을 기준으로 여러 범죄를 정하므로 행위 당시 계급, 상대방의…

지휘관이 군기교육대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병에 대한 징계 종류로 규정한 명칭은 ‘군기교육’이며, 징계위원회 의결과 별도의 적법성…

부대 조사에서 경위서를 쓴 뒤 며칠 지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으면 이미 처분이 정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해병대 징계도 조사, 징계의결 요구, 출석통지와 위원회 심의, 처분이라는…

당직이 없는 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더라도 군의관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형사절차, 운전면허 처분과 별도로 군인의 품위 유지와 직무상 의무에…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장병의 상태가 예상보다 악화되거나 전원이 늦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군의관 징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