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군대징계항고는 처분이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어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정 청구기간을 계산하고, 의결서가 인정한 사실과 적용한 규정, 처분 수위의 근거를 항목별로…

군형법전문변호사 상담을 찾는 시점에는 이미 부대 보고와 군사경찰 연락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예상 형량만 묻기보다 자신의 신분, 행위 당시 장소, 상대방의 신분과 적용될…

상병 전역 불이익을 걱정할 때는 먼저 왜 병장 진급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지연인지, 형사재판·군무이탈 같은 진급 제한 사유인지, 유죄판결이나 징계 뒤의…

군인등강제추행 징계 통지를 받으면 형사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만 기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 징계는 군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복무상 의무, 품위 손상, 지위 이용의…

군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 전후의 말, 장소의 개방성, 계급 관계, 거부 의사와 사건 뒤 연락이 함께…

상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비판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구체적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인지,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인지,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후임 얼차려 조사가 시작되면 훈련 목적이었다는 설명과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지시했고, 그 지시가 정식 교육훈련이나 군기 유지 절차에…

직업군인 성폭행 사건은 군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군 수사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 사건 시기, 당사자의 신분과 관할 규정에 따라 민간…

군무원 징계 종류를 확인할 때는 처분 이름만 외우기보다 신분이 유지되는지,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보수와 승진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비위사실이라도…

군대 이탈자비호죄 조사를 받게 되면 이탈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군형법 제32조는 군무이탈이나 특수군무이탈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