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군의관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진료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증상과 검사 결과, 선택한 처치와…

군인 정직 처분을 앞두고 휴직이나 보직해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실제 불이익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군인 신분과 직책은 남지만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군인 강등 의결이 예상된다는 말을 들으면 전역되는 처분인지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강등은 파면·해임처럼 신분을 없애는 처분은 아니지만 현재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이므로 보직과…

상관모욕죄 처벌 통지를 받은 뒤 욕설이 있었는지만 따지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발언 상대가 군형법상 상관인지, 그 사람 앞에서 직접 말했는지 또는 다른…

군용물손괴죄 처벌 조사를 받는 장병이 장비 수리비만 먼저 갚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먼저 따질 것은 물건의 가격보다 군용으로 쓰이는…

직업군인 뺑소니 신고를 받고도 “부딪힌 줄 몰랐다”는 말부터 반복하면 정작 필요한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차량이나 시설만 손상됐는지, 충격을 알아차릴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군인 난폭운전 혐의는 속도를 한 번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열거한 운전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군무원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더라도 법 이름만으로 징계 사유와 수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이 당시 본인에게 적용됐는지, 요구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위반과 직무…

군무원 정직 통지를 받으면 출근하지 않는 기간만 계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처분은 법이 정한 중징계로서 직무 배제, 보수 감액, 승진 제한과 후속 인사기록이 연결되므로…

군 간부 성희롱 문제는 단순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휘·감독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언동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부대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지면 보호조치와 사실조사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지만 두 절차의 목적은 다릅니다. 분리나 상담 지원은 안전을 위한 조치이고, 행위의 성립 여부와 책임은…

선임 가혹행위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훈련이었다”거나 “선임이면 시킬 수 있다”는 말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무엇을 시켰고, 상대방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