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후임병 폭행 사건은 선임과 후임이라는 관계가 중요한 배경이지만, 그 관계만으로 적용 죄명이 하나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행동이 있었고, 후임이 당시 직무를 수행했는지, 반복…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가 군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사건 순간 실제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상관이나 초병에 해당하는지, 행위가 그 직무와 어떤…

생활관 폭행 사건에서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끝나는지부터 묻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행위자의 신분, 폭행 당시 직무수행 여부, 생활관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를 먼저…

군대 언어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문제 된 말의 정확한 내용뿐 아니라 업무 관계, 발언 장소, 듣게 된…

군인 분리조치는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됐다는 선언이나 징계처분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건을 확인하는 동안 접촉과 2차 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보호·관리 조치로 이해하고,…

군인징계는 부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확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징계 사유가 통지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제출한 뒤 위원회 판단과…

군형법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유리한가”보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왜 출석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문제 된 조문이 무엇인지에…

군징계변호사를 찾게 되는 순간은 대개 조사 연락이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뒤입니다. 그러나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예상 처분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언제, 어디서,…

군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 형사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농담이었으니 징계도 어렵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희롱과 성폭력범죄는 판단 기준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메신저 문구,…

군인 강등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전역되는지, 보수와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강등은 파면·해임과 달리 군인의 신분을 없애지는 않지만 현재 계급을 한 단계…

군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당일 어떤 질문을 받을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할 것은 개최일, 징계 사유, 의결이 요구된 범위와 이미 제출된 본인 진술입니다. 위원회는…

장교 파면 연금을 검색하면 “전부 받지 못한다”거나 “절반만 받는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파면 자체에 따른 감액과 형사판결에 따른 별도 제한을 섞으면 어느 설명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