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률정보

군인 폭행죄 조사를 받게 되는 계기는 생활관 말다툼 중 멱살을 잡거나 상대방을 밀친 짧은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대개 “다친 곳도 없고 서로 사과했으니…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훈련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에 언제 소집됐고 통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불참 당시 정당한 사유가…

군인 보직해임 불복은 징계수위만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직해임은 현재 직책을 맡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인사처분이므로, 군인사법상 사유와 심의위원회 절차,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지 및…

군무원 징계 소청심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군무원인사법은 징계처분 불복과 인사소청을 다른 절차로 나눕니다.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징계 자체를 다투려면 군무원항고를 검토하고,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은 인사소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군징계항고 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원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징계혐의서와 의결서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느 증거를 채택했는지, 적용한 의무와 징계표가 무엇인지, 취소와 감경…

군징계항고 기간은 징계위원회 개최일이나 의결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니라 법이 정한 처분 통지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 전자문서 열람 기록과 항고심사권자를 먼저 고정하지…

군인 징계 연금 문제는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처분이 파면인지 해임인지, 해임 사유가 금품·향응 또는 공금 횡령·유용인지, 복무 중 사유로…

군인 징계 감경사유를 준비할 때 반성문과 표창을 한꺼번에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양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정상, 징계권자가 의결 뒤 감경할 수 있는 사유,…

군인 상간소송은 당사자 한쪽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민사상 성립요건이 달라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과 증거가 부대 민원이나 징계자료로 함께 사용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시점,…

군인 스토킹 징계 사건은 연락 횟수만 세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인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군인 불륜 징계 조사를 받게 됐다면 ‘사생활이니 징계할 수 없다’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으니 중징계가 확정된다’는 한쪽 결론부터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와 교제 경위, 상대방의 신분,…

군인 여비 부정수급 지적을 받으면 전체 출장금액을 곧바로 허위로 인정하기보다 출장 자체가 없었는지, 실제 업무는 했지만 일정이 바뀌었는지, 교통비·숙박비 등 특정 항목만 잘못 정산됐는지부터…